대통령 조롱으로 법정 제재?... CBS기자 “여기가 왕정 국가인가”

▲ 1일 CBS유튜브 '뉴스뒷담' 갈무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반복해서 받은 CBS 소속 기자들이 자사 유튜브를 통해 "여기가 왕정국가인가"라며 "결국 언론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1일 CBS 유튜브 '뉴스뒷담'에서 윤지나, 이정주 CBS 기자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중호 CBS지부장이 함께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대언론 정책을 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중호 지부장은 MBC, CBS 등에 내려진 선방심의위 징계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비판 방송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에서 CBS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현정의 뉴스쇼'로 총 4번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모두 정부·여당 혹은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인 내용을 다뤘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며,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감점 사유로 적용됩니다.

일례로 1월 31일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준일 평론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라고 발언한 내용을 내보냈다가 법정제재 '경고'를 받은 사례가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중호 지부장은 "이게 풍자인가. 단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9차례 행사했다는 건 말 그대로 역사가 맞다"고 말하며, 선방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2월 20일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보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시 이언주 전 의원이 "사람들이 대선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재판 과정을 보니 생각보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이득을 많이 봤다"며 "22억인가 23억 정도가 된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발언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중호 지부장은 이날 방송에 대한 징계를 두고 "이분들 논리대로라면 언론은 그 어떤 권력의 의혹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검증된 수준 내에서는 법원의 최종 확정이 나기 전까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심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축구에서 심판의 재량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용와대(대통령실을 용산+청와대에 빗댄 표현)가 축구 심판이라면 그 가이드라인을 넓게 잡아준 것"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실이 대언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선방심의위원들의 짧은 임기와 관련해서도 "5개월짜리다. 다음에 다른 자리를 가야 한다"며 "지금 물어뜯고 뭐든 성과를 내야 한다. 김건희 여사 호칭을 문제 삼았는데 용산에서 별 얘기가 없다? 그러면 '나도 쟤처럼 했어야 했는데'하며 물고 뜯고 경쟁이 일어난다고 한다"고 말하며, 선방심의위의 결정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호 지부장은 "좌우를 따져 접근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수준 이하 심의가 당연시되는 그 순간, 이 칼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조선·중앙·동아 그쪽에도 그대로 갈 것"이라며 "결국 언론 시스템 자체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CBS 기자들의 반발은 윤석열 정부의 대언론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언론사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언론의 역할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자유롭게 제기되고, 이를 통해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에 대한 규제와 탄압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